아는사람 법률사무소

[판시사항]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되었고, 학교법인이 자신의 출재로 위 각 돈을 지급한 다음, 주위적 원고로 학교법인이, 예비적 원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위 각 돈에 해당하는 공제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학교법인, 학교장, 교직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477&gubun=44&cbub_code=000212&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