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판시사항]

사건요지: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을 후진하며 운행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06&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