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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시가보다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이유로 그 과다 지급분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5-09-04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무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건 2025-09-04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9-04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 거주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04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09-04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2025-09-03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9-03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선고 2025-09-03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3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2025-09-03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2025-09-03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2025-09-03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2025-09-03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 2025-09-03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집행유예 2025-09-03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 2025-09-02
“왜 말 안 하고 물 마셔” 태권도 사범이 원생 폭행해 벌금형 2025-09-02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60대 벌금형 2025-09-02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2025-09-02
티라미수 맛없다고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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