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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09-07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2025-09-07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2025-09-07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5-09-07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 없고 2025-09-06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5-09-06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2025-09-06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2025-09-06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정당한 시가보다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이유로 그 과다 지급분 매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5-09-04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무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건 2025-09-04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9-04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 거주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04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 취득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09-04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2025-09-03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9-03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선고 2025-09-03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3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2025-09-03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2025-09-03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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