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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5-04-28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2025-04-25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2025-04-25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2025-04-25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2025-04-25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2025-04-2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5-04-23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025-04-23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5-04-23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2025-04-23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2025-04-21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2025-04-21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2025-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2025-04-21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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