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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로니아 생산 농업인들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8-07
주점 운영을 위한 주류를 공급하고 그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한 원고에 대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도 위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8-07
임차인이 임차건물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그 임차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8-06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그 세금신고 업무를 대리한 회계법인의 병원 운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8-06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8-05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8-05
주점 손님과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당했다고 협박하여 2025-08-04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2025-08-04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2025-08-0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을 2025-08-04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2025-08-01
사기 2025-08-01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2025-07-31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품(DLS)의 원금보장 여부를 오해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7-31
확정된 유죄의 형사판결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5-07-30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 2025-07-30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2025-07-29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2025-07-29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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