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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은 행정청의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의 집에 방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2022-04-12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2022-04-11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4-11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2022-04-10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4-10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2-04-10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2022-04-10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2-04-10
나포된 북한 선원 추방 인권침해 해당 진정 사건 2022-04-09
과실치상 2022-04-08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7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4-07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2022-04-07
훔친 통장비밀번호 못알아내 다시 찾아가 강도질 집유 2022-04-06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형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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