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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320만원 왜 안 갚아" 채무자 집 침입해 가족들 협박한 30대 실형
2024-08-20
“곧 상장될 코인”...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사기’ 실형
2024-08-19
법무부,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2024-08-18
"귀신 체험 왜 거절해" 지인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남성 실형
2024-08-17
法, 조국 부녀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판결
2024-08-15
성매매 업소에서 잡무 보던 직원들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2024-08-14
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20대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13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출퇴근 재해 일까 업무상 재해 일까?
2024-08-12
아파트 수영장서 수영하던 4세 아동 익사..주의 의무 소홀히 한 수영강사는 집행유예
2024-08-10
사우나 女탈의실에서 속옷 훔친 60대 여성 실형
2024-08-09
뺏은 여친 휴대폰으로 1억 원 빼돌려 해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40대 실형
2024-08-08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2024-08-07
서울고법 “空軍 관사는 군사 기지에 해당”
2024-08-06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은 타당"
2024-08-05
대법원,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08-04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2024-08-03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2024-08-01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류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2024-07-31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중학생 찾아가 협박과 폭행한 20대 실형
2024-07-31
"왜 잠 깨워" 택시기사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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