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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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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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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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용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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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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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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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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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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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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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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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해야 결혼 할 수 있어' 사촌 돈 뜯어낸 무속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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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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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기 노출 거리 활보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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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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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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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 1억 받아챙겨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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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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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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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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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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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방화예비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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