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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져 대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0-12-24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4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등 관련 정보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2020-12-24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2020-12-24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2020-12-23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0-12-2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0-12-22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020-12-22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22
지나친 고액 알바 의심했어야
2020-12-20
여자화장실 폰몰카범 실형
2020-12-20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
2020-12-20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
2020-12-20
함흥차사 페라리
2020-12-18
마약 무죄 별건 영장 위수증
2020-12-18
월세 안 준다고 임차인 집에 들어가 사진 찍으면
2020-12-18
칵테일 불쇼 화상에 업주도 책임
2020-12-18
수감 중인 남친이 대신 강간고소를
2020-12-18
여성택시기사 추행 실형
2020-12-17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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