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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5-03-04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5-03-04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2025-03-03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2025-03-03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2025-03-03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2025-03-03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점 2025-03-03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2025-02-28
소유권이전등기 2025-02-28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관리해 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2025-02-20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2025-02-20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2025-02-20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9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2025-02-19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2025-02-19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28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871.pdf [행정][조세] 주식에 관한 당초 양도계약이 법원 조정을 거쳐 원고와 상대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었음을 들어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실질적으로 별도 매매거래로 보아 2025-02-19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5-02-15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0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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