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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06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2024-07-0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금형
2024-07-04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2024-07-03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2024-07-0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2024-07-01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2024-06-2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2024-06-2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2024-06-2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6-2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2024-06-2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2024-06-2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2024-06-22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2024-06-21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2024-06-20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6-19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2024-06-18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2024-06-17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2024-06-16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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