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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선법 법구 2021-03-17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 2021-03-17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2021-03-17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 2021-03-17
와이프 술친구가 놀리기까지 2021-03-17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 2021-03-17
존속살해 2021-03-16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 2021-03-16
데이트폭력 실형 2021-03-16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을 2021-03-16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2021-03-16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2021-03-13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갔으나 2021-03-13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2021-03-13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2021-03-11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2021-03-11
보험금 지급 2021-03-08
손해배상(저) 2021-03-08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2021-03-08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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