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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버스 승객 상대 추행 반복 2020-11-13
일명 장발장 조헌 위헌제청 2020-11-13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치상 2020-11-13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2020-11-10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2020-11-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2020-11-10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2020-11-0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2020-11-07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1-0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2020-11-07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2020-11-05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2020-11-05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2020-11-05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020-11-05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0-1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04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2020-11-04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020-11-04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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