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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2020-10-22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2020-10-2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2020-10-2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2020-10-22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10-2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2020-10-2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2020-10-21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2020-10-21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2020-10-21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20-10-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10-16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
2020-10-16
외제차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2020-10-16
응급실에 입원시켜달라고 떼쓰다가
2020-10-16
사제 비아그라 제조
2020-10-16
펠리세이드 생산 방해
2020-10-15
치과 앞 1인 시위
2020-10-15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
2020-10-15
협박으로 개통시킨 휴대폰들을
2020-10-15
동료 간호사들 상대로 13억 사기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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