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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소주값 ↑ 세수확보‧물가관리 위한 정부작품
2016-01-03
빙판길 연쇄추돌, 뒤따르던 차량 책임 있다
2016-01-03
제자 성추행등 롤리타 증후군 교사 징역 8년
2016-01-03
'가벼운 질병' 밝히지 않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2016-01-03
법무부, 4대강 준설토 빼돌린 개인 상대 손배소
2016-01-03
'10.27법난법'...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통과
2016-01-02
"전 대법관의 위험한 발언, 사법부 독립 위협"
2015-12-31
법원 100m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2015-12-31
"法 저울추 기울게 만든 대법원 판결 분노한다!"
2015-12-31
전철협 대표 구속은 공안탄압,,석방요구 삭발식
2015-12-31
선거구 확정, 대법원이 출제 문제 정답 있는가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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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활빈단, 몽고간장 김만식 명예회장 검찰 고발
2015-12-30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안부 피해자 문제 재협상해야"
2015-12-30
"현역만 선거운동하는 현행 선거법은 무효다"
2015-12-30
로스쿨 측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15-12-29
'층간소음' 흉기 휘둘러 살인 男 항소심도 징역형
2015-12-29
부양의무 각서 쓰고도 어겼다면 父재산 돌려줘야
2015-12-28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업무상재해 아냐"
2015-12-28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배후는 정명훈 감독?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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