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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9-25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예
2020-09-24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월 22일로 인정한 예
2020-09-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09-23
강제집행면탈
2020-0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2020-09-16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9-14
[행정]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9-14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12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12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2020-09-11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9-11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9-10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0-09-10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0-09-10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9-10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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