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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2024-06-14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2024-06-13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2024-06-12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2024-06-11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2024-06-08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2024-06-07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2024-06-05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3가지로 대응 가능” 2024-06-04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변화를 향한 믿음,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 2024-06-0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5-31
양손으로 흉기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5-3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후...기소건수 34.1%-기소인원 57.4%↑ 2024-05-29
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2024-05-28
"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4-05-25
자녀와 싸운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2024-05-24
소개받고 두 번 만난 남성 머리카락 쥐어 뜯은 40대 여성 집행유예 2024-05-23
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2024-05-22
민변 “AI 기업이 규제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법제도 마련해야” 2024-05-21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2024-05-19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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