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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시동건 흔적 없으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2015-12-07
비서관 등쳐 돈 받은 새누리 박대동 고발... 2015-12-07
80대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2015-12-07
"사시존치 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2015-12-06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 12월 상담 실시 2015-12-06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2015-12-06
"30년 간 처자식 버린 남편...이혼 못해" 2015-12-06
검사동일체 원칙에 저항 '임은정' 보복 감사 논란 2015-12-06
檢 '600% 고리이자 사채업자’ 대거적발 2015-12-05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민영화 빗장 풀려 2015-12-05
법원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2015-12-05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2015-12-05
법무부 '이승철-홍은희’ 홍보대사로 위촉 2015-12-05
미성년자 친딸 상습 성추행 父 징역 8년 2015-12-04
김수남 검찰총장 “폭력시위 비호세력 수사” 2015-12-04
스카이에듀 '수능 1위' 광고 문구 사용 안돼 2015-12-04
강제외부세무조정 입법, 19대 국회 유감 2015-12-04
영화 "내부자들"이 보여준 '헬조선'의 민낯 2015-12-04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유 확정 2015-12-03
北 지령 목사 간첩 사건은 조작 종북몰이 규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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