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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인분교수 판결문 공개돼...'극악범죄 끝판왕!' 2015-12-03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 '낙제점' 2015-12-03
이석기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 2015-12-03
檢 '선거법 논란'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2015-12-02
"허가받은 시위대 천막설치 저지·채증 경찰 위법" 2015-12-02
그동안 테러방지법 없어 사고 대응 못했나! 2015-12-02
개그맨 이혁재, 2억 원 제때 안 갚아 피소 2015-12-02
민변 "론스타 한국서 소송 중, ISD 제기자격 없어" 2015-12-02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50대 집행유예 2015-12-01
국내 천삼제품 위조 시도 2명에 징역형 선고 2015-12-01
법무부, 재범우려 적은 모범재소자 538명 가석방 2015-12-01
바다가 육지? 시속 100km로 밀입국자 실어날라 2015-12-01
시줏돈 4억 2천여만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2015-12-01
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2015-11-30
法 상표권분쟁, 지학사 동아출판에 패소 2015-11-30
“실업팀 입단시켜줄게”...축구감독 실형 2015-11-30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2015-11-30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2015-11-30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부인은 기소 2015-11-29
주영순 ‘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 되어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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