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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2020-09-08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9-08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2020-09-06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2020-09-05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2020-09-05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2020-09-05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2020-09-05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2020-09-05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2020-09-04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2020-09-04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2020-09-04
불법스포츠도박 총판 일당
2020-09-04
살인 및 사체손괴
2020-09-0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01
PC방, 주점 등을 돌며, 휴대폰, 지갑 등을 훔치고,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01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2020-08-30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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