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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2020-06-17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2020-06-17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2020-06-17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2020-06-1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2020-06-16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2020-06-16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6-16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2020-06-16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가산기준 산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6-10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변경 후 법인이 변경 전 법인의 소유물건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6-10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6-09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2020-06-0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0-06-09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2020-06-09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2020-06-09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2020-06-08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2020-06-08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0-06-08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0-06-07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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