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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2020-06-07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6-07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2020-06-0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사례
2020-06-0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2020-06-06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0-06-06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고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0-06-05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0-06-05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화정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내 딸 내놔 사건
2020-06-03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2020-06-03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2020-06-03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2020-06-03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2020-06-03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2020-06-02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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