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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20-08-20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0-08-20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2020-08-20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총기를 휴대한 캄보디아 현지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8-20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2020-08-15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2020-08-15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0-08-12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0-08-12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0-08-12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
2020-08-09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
2020-08-09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2020-08-09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2020-08-09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
2020-08-09
상습 묻지마 커터칼
2020-08-09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
2020-08-09
AI로 비트코인 수익을 낸다고
2020-08-08
공중탈의실에서 훔쳐보면
2020-08-08
미투시위로 공선법 위반
2020-08-08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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