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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2020-06-02
화장실 문앞까지
2020-06-02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2020-05-31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2020-05-31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2020-05-31
선거비용 사기 사건
2020-05-31
캠퍼 부착 튜닝 사건
2020-05-3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되는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020-05-28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2020-05-27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
2020-05-27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05-2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
2020-05-2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직원 B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를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05-22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05-21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2020-05-21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0-05-20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2020-05-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5-18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0-05-18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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