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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0-05-14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0-05-14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0-05-14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2020-05-14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2020-05-14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05-11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5-1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2020-05-10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2020-05-10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2020-05-1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2020-05-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
2020-05-10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20-05-09
결의무효확인
2020-05-08
아침 음주운전 실형
2020-05-06
절도 및 아동방임 사건
2020-05-06
조선업 리베이트 사건
2020-05-06
정유사 직원 배임 수재 사건
2020-05-06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
2020-05-05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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