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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2020-03-17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4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4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0-03-13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2020-03-13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0-03-13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0-03-13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3-05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2020-03-05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
2020-03-05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20-03-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0-03-03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0-03-03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2020-03-03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2020-03-03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2020-03-03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에게 국문 판결서에 대한 영문 번역본이 제공된 제1호 국제사건
2020-03-03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2020-03-02
고교 교장에 대한 견책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03-02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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