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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첫 공개
2015-10-24
'남편 성폭행' 아내...부부 강간죄 첫 적용
2015-10-24
김현웅 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15-10-24
살인미수 친구 돕다 마약투약 들통 30대 구속
2015-10-24
농구스타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 원
2015-10-23
민변 '검사평가제' 사법 신뢰 회복 단초...
2015-10-23
'검사평가제' 인권보호 위한 시대의 요청!
2015-10-23
수원대 '이상훈- 배재흠' 파면무효소송 이겼다
2015-10-23
영화 '변호인'의 수사검사..'극단주의자들'
2015-10-23
4.16연대와 민간잠수사, 檢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2015-10-22
朴 비판 삐라 '둥굴이' 석방 앞두고 또 구속영장
2015-10-22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 징역형 선고 말아야"
2015-10-22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2015-10-22
검찰, 강덕수 STX 회장 집유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2015-10-22
대한변협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2015-10-21
SPC, 본죽, 원앤원, 탐앤탐스 오너 일가 檢 고발
2015-10-21
옛 통진당, 유시민 국참당 8억 펀드 소송 패소
2015-10-21
산케이 전 지국장 검찰 구형...한일 관계 치명타?
2015-10-21
천안주공2단지 조합장과 브로커 등 12명 기소
2015-10-21
성폭행범 '위치추적 장치 부착 소급적용' 합헌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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