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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20-01-17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2020-01-17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20-01-16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안
2020-01-15
병원의 외래환자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2020-01-14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2020-01-13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0-01-10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01-10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01-06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
2020-01-06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01-06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2020-01-06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0-01-05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2020-01-05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2020-01-05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0-01-05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2020-01-05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2020-01-04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례
2020-01-03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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