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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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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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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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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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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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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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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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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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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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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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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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환) 판결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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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판결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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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판결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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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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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결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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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판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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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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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갈 판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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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사기 판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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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판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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