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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확정
2024-04-18
수감 중에도 자신을 고소했던 女기자 또 괴롭힌 50대 남성 실형
2024-04-17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04-17
만취 상태로 지인 차 운전한 '신화'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4-16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4-13
20대 女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말리던 50대男까지폭행한 20대 실형
2024-04-12
시청자 정보 협찬 보험대리점 제공한 방송사 시정조치는 정당
2024-04-10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박춘식님 이야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
2024-04-09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해”
2024-04-08
태양광 비리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1심서 집행유예
2024-04-07
"음주운전 의심된다"며 행인을 폭행한 음주운전 전과자 집행유예
2024-04-06
아동·청소년 음란물 4200개 다운받고 배포한 20대 집행유예
2024-04-05
"남자친구는 잘 못 없어요" 마약 투약한 연인 위해 허위 진술한 女 BJ 집해유예
2024-04-04
극단적 선택을 위해 30분간 가스 밸브 틀어 놓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4-03
[어!이 법안!] 총선 앞두고 재발의된 ‘간호사법’..21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
2024-04-02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2024-04-01
'1원 송금 후 입금자명 110,000원' 택시기사 속여 현금 뜯어낸 중학생 실형
2024-03-30
택배업자 코로나 지원금 부지급...“종이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돼”
2024-03-29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원... 송갑용과 모집책 모두 구속하라"
2024-03-28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에 직업, 재산권 뺏겨...헌법소원 청구"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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