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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
2019-12-09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
2019-12-08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12-07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12-07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한 사건
2019-12-07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
2019-12-07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2-06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2-05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2-05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12-05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19-12-05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2019-12-04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2019-12-04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2019-12-04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2019-12-04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2019-12-03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9-12-03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2019-12-03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2019-12-03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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