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례
2019-11-29
특수강도 등
2019-11-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9-11-28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9-11-2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9-11-23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19-11-23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2019-11-23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23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
2019-11-23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2019-11-22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19-11-22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2019-11-21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11-21
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형을 선고한 사안
2019-11-20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사안
2019-11-20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2019-11-20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2019-11-20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
2019-11-19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등 티켓 판매 명목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건
2019-11-19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건
2019-11-19
<
181
182
183
184
18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