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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2019-11-19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건 2019-11-19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9-11-18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건 2019-11-18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품 판매 명목 편취 사안 2019-11-18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 2019-11-18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사건 2019-11-18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2019-11-17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2019-11-17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 2019-11-1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19-11-17
카센터 옥상에서 추락한 피해자 방수업자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 2019-11-1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2019-11-16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자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공갈 사건 2019-11-16
경찰관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명예훼손, 협박 등 사건 2019-11-16
대포통장 유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 실행한 사건 2019-11-16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 2019-11-16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19-11-15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11-15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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