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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9-11-14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1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19-11-13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1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
2019-11-12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2019-11-12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1-12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2019-11-1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1-1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1-11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11-11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2019-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前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안
2019-11-09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19-11-09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하려고 마음먹고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19-11-09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11-08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판결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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