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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10-24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2019-10-23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9-10-23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신규성
2019-10-2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10-23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2019-10-23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19-10-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2019-10-22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결정
2019-10-19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2019-10-19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9-10-16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한 사례
2019-10-16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돼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9-10-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2019-10-12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2019-10-08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
2019-10-0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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