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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09-26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26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2019-09-25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2019-09-25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2019-09-25
폭행치사 2019-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9-09-24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2019-09-21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2019-09-20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2019-09-20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9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8
7세 아동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2019-09-18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2019-09-18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2019-09-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09-18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17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9-09-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17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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