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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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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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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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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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판결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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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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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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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이 재배하는 산양삼이 고사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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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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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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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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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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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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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성직자(이맘)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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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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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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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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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기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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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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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사기 사건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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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원 통상임금 사건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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