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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9-09-10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방해 사건
2019-09-10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08-19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9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19-08-19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2019-08-19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2019-08-19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7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
2019-08-17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8-17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19-08-16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08-16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한 경상북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8-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08-15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9-08-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019-08-14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08-14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19-08-14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인 원고가 피고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08-14
제자의 노교수에 대한 사기, 횡령 사건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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