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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019-08-13
음주운전 중 경찰순찰차 추돌 사건
2019-08-13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9-08-13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9-08-13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 등 사건
2019-08-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08-11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08-11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
2019-08-11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 열람을 요구받자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그 전 기록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2019-08-1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2019-08-09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피고 △△시설관리공단 분쟁
2019-08-09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청구소송
2019-08-09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2019-08-09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9-08-06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9-08-06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
2019-08-03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2019-08-01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2019-08-01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08-0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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