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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2019-07-3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31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2019-07-30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2019-07-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적 급여내용 중 ‘방문목욕’에 대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2019-07-19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7-16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7-16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07-16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2019-07-16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안
2019-07-14
숙부가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7-13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9-07-13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07-13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2019-07-11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2019-07-11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
2019-07-10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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