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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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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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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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등 사건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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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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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사건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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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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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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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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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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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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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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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화물의 계측·감정 내지 검량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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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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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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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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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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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적 급여내용 중 ‘방문목욕’에 대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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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함에 있어,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하여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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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경위,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 사안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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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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