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9-06-24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06-24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9-06-23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18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 2019-06-18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06-16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 2019-06-14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4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4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6-13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9-06-12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2019-06-12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2019-06-1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 2019-06-1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 2019-06-10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9-06-10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10

<191 192 19319419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