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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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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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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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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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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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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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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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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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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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징계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어 법률과 학칙에 위반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그 징계권의 발동이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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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사건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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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사건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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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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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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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학대범죄 사건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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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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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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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어촌계장들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이 공모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가짜 해녀임에도 실제 해녀로서 조업활동을 한 것처럼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들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는 실제 수 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건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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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필리핀 여성)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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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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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장학재단에 부과된 273억 원 상당의 증여세 취소청구사건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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