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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9-0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05-30
살인,협박 2019-05-30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19-05-30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9-05-30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2019-05-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복용 외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특수재활치료, 교육 및 훈련 등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또한 재판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9-05-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05-23
약정금 사건 2019-05-23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2019-05-21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5-21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9-05-20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2019-05-20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이 문제된 사건 2019-05-20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19-05-20
유령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약 140억 원을 편취한 사안 2019-05-19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05-18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5-18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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