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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살방조 판결
2019-05-16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2019-05-16
토지인도 판결
2019-05-15
사해행위취소 판결
2019-05-15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서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사례
2019-05-15
병역법위반 판결
2019-05-14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재심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이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과거사 피해자들 중 당시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9-05-09
사기, 절도, 횡령 항소사건
2019-05-08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2019-05-07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산지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사장실에서 나가달라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사건
2019-05-07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
2019-05-07
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호텔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까지 발로 차는 등으로 손상한 사건
2019-05-0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05-05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9-05-02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2019-0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05-01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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