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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29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4-29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4-29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2019-04-28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2019-04-27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9-04-26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인과 공모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방해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04-26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관한 인정 여부 2019-04-25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 2019-04-2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9-04-2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 2019-04-23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에 의한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2019-04-22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2019-04-22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4-22
살인죄 판결 2019-04-21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9-04-21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경우와 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한 경우 2019-04-21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4-21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2019-04-20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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