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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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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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가 각 문제된 사건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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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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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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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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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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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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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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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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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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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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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사례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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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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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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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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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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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미수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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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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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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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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