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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건
2019-02-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2019-02-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2019-02-17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2019-02-16
도로교통법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2019-02-1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
2019-02-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2019-02-13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2019-02-13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9-02-13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2019-02-1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2019-02-11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2-11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9-02-11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2-10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2-10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9-02-09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진범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
2019-02-09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2019-01-31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2019-01-29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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