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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2015-05-17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2015-05-16
경찰 '이메일, 카카오톡' 압수수색 못한다... 2015-05-16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2015-05-16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2015-05-16
하태경 "검찰, 강기훈씨에게 사과하라" 2015-05-16
사제폭탄 테러한 일베회원에게 집행유예 2015-05-15
여제자 성추행한 서울대학교 교수 실형 선고 2015-05-15
박한철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이 통진당 장악" 2015-05-15
부인 서정희 폭행한 서세원에 징역형 선고 2015-05-15
대법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효" 2015-05-15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형 구형 2015-05-14
새누리 박상은 의원에 불법정치자금건넨 기업간부 집유 2015-05-14
檢,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선고 7월 9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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