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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세월호 '시체장사' 지만원 피의사실공표 소송 '패소'
2015-05-14
숭례문 기와 공장제 주장한 50대 집행유예
2015-05-14
경찰서 내 '냉동고'에 후임가둔 의경 벌금300만원
2015-05-13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첫 변론
2015-05-13
스트립쇼 공연 용인한 교도소장 해임은 적법
2015-05-13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편지
2015-05-13
"전 대법관들 개업 신고서 반납 권고하라"
2015-05-13
허위경력 기재 양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2015-05-12
영남 유일야당 김맹곤 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5-05-12
무기계약직 업무동일 하다면 기술수당 지급해야
2015-05-12
헌법재판소 "흡연과 폐암 필연적 관계 확인 어렵다"
2015-05-12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2015-05-12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2015-05-11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2015-05-11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2015-05-11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2015-05-10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2015-05-10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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