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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살방조죄 2018-10-16
업무상과실치상 2018-10-16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 2018-10-15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2018-10-15
손해배상 2018-10-15
손해배상 2018-10-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 2018-10-13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2018-10-12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2018-10-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건 2018-10-12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 2018-10-11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18-10-10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에 대한 과징금 사건 2018-10-10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0-10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2018-10-08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탁재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각 업무권한에 관한 사건 2018-10-06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8-10-06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 2018-10-05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하는 사건 2018-10-05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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