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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2015-04-12
김강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2015-04-12
법무부 소속기관에 '동네식당가는날' 지정 2015-04-12
박관천 "박지만에 전달할때 김기춘 재가받아" 2015-04-11
'철도비리' 송광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2015-04-11
무단결근 구속영장 청구된 공익법무관 "다른 법무관들도 딴짓" 2015-04-11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2015-04-11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2015-04-10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2015-04-10
법원, 판결 오독 가능성 있는 '각자' 표현 '공동하여'로 변경 2015-04-10
지인에게 욕설한 고교생 폭행한 조직폭력배 입건 2015-04-10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이 없다" 2015-04-10
보험설계사가 고객에 사기, 보험사도 배상책임 2015-04-09
'오적필화' 김지하 항소심 15억여원 국가배상 2015-04-09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2015-04-09
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2015-04-0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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